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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및 내부의 관리상태 60%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업종별 서비스이행표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나. 전문인력 확보 종사원의 전문성 및 서비스 수준 20% 외국인 응대를 위한 언어 지원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훈련 실시 다.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정기적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20% 안전장비 구비 및 관리 비상상황 대비 시설 구비 및 관리 화재, 재난 및 영업배상 관련 보상 체계 구비 총 계 100% ※ 배점비율은 영 제41조의10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2. 인증 통과 기준 가. 필수사항 다음의 필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고·인가·허가 등을 갖출 것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인·허가 취득 등) ②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을 것 (인증 유효 기간 중에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함) ③ 그 외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법령 준수 사항을 갖출 것 나. 통과기준 제1항의 배점비율에 따라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평가 총점의 70% 이상 획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007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6)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여 인증기준, 인증심사, 인증서발급, 인증변경, 사후관리, 인증취소, 타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의 업무처리규정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7) -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함(안...

- 서비스매뉴얼, 서비스교육 등 인증업소의 자발적인 서비스품질 관리 지원 체계 부 - 개별 인증제 운영으로 서비스품질 관리 지원 어려움 발생 ○ 자율적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 인증업소의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서비스품질관리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사전자율점검, 서비스매뉴얼, 온/오프 서비스교육, 서비스 컨설팅 지원 등)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 다수의 인증제 운영에 따른 낮은 브랜드 인지도 - 다수 인증제도 난립 운영에 따라, 관광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브랜드로서의 홍보마케팅 효과 미흡 ○ 단일 브랜드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 내외국인 대상 단일 인증브랜드 및 인증업소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홍보체계 지원 - 지역별 인증업소 기반 국내외 관광마케팅 집중 추진 사후관리 체계 ○ 부족한 사후관리 - 개별 인증제 운영효율성 저하로 인증업소의 사후관리 체계 부재 - 인증 이후 서비스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 부재 ○ 사후관리 체계 완비 - 인증을 통한 4단계 서비스품질 관리프로세스 강화로 사후관리 체계 구축(자율점검 -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 서비스모니터링) - 인증업소 개별 히스토리 관리 및 소비자 평점을...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3 . . 법제처심사전 1. 의결주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 3. 13. 공포, 2018. 6. 14. 시행)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 신설(안 제41조의9제1항).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 등을 정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등(안 제41조의9제2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1의3)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갖출 것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을...

- 서비스매뉴얼, 서비스교육 등 인증업소의 자발적인 서비스품질 관리 지원 체계 부 - 개별 인증제 운영으로 서비스품질 관리 지원 어려움 발생 ○ 자율적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 인증업소의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서비스품질관리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사전자율점검, 서비스매뉴얼, 온/오프 서비스교육, 서비스 컨설팅 지원 등)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 다수의 인증제 운영에 따른 낮은 브랜드 인지도 - 다수 인증제도 난립 운영에 따라, 관광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브랜드로서의 홍보마케팅 효과 미흡 ○ 단일 브랜드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 내외국인 대상 단일 인증브랜드 및 인증업소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홍보체계 지원 - 지역별 인증업소 기반 국내외 관광마케팅 집중 추진 사후관리 체계 ○ 부족한 사후관리 - 개별 인증제 운영효율성 저하로 인증업소의 사후관리 체계 부재 - 인증 이후 서비스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 부재 ○ 사후관리 체계 완비 - 인증을 통한 4단계 서비스품질 관리프로세스 강화로 사후관리 체계 구축(자율점검 -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 서비스모니터링) - 인증업소 개별 히스토리 관리 및 소비자 평점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00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 신설(안 제41조의9제1항)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 등을 정함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등(안 제41조의9제2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1의3) -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갖출 것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을 정하고 그 외 인증의 유효기간,...

법인현황, 각종 정책자료집, 연구용역보고서 각부서 규정 /메뉴얼 업무편람, 업무지침, 각종규정, 부서별 업무 매뉴얼, 위기관리 업무메뉴얼 각부서 출장/행사/교육훈련 국외출장계획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실국장 이상 참석 행사계획서, 행사결과보고서, 국내대학원 교육훈련보고서, 국외교육훈련보고서 각부서 홍보자료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언론보도종합, 언론보도 해명자료, 브리핑 자료, 언론기고, 홍보동영상, 포스터, 리플렛 등 대변인 각부서 축사/연설문/원고 장차관, 실국장, 기관장 참석 축사, 환영사, 연설문, 각종원고(초청장, 발간자료 등) 각부서 [별지 제1호서식] EA 현행화 계획서 제 목 작성일자 소 속 담 당 자 정보화사업 구분 □ 기획 □개발·구축 □운영·유지관리 □ 자산취득 □기타 현행화 사유 예) 문화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현행화 예) A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현행화 예)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현행화 현행화 내용 현행화 관련 EA 정보요소 비 고 ◎ 작성요령 - 제목：정보화사업 관련 변경요청시 사업명을 기술하며, 정보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변경요청은(법, 제도, 업무변경 등) 변경요청사항에 대한 제목을 간략히 기술 -...

2018년도 콘텐츠정책국 사업예산 집행 계획 Ⅰ. 총 예산액 : 4,696억원(28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 계 구 분 ‘17 예산 (A) ‘18 예산 (B) 증감 비고 (사업수) (B-A) % 합 계 4,825 4,696 △129 △2.6 (28) 일반회계 3,994 3,956 △38 △0.9 (17) 지역발전특별회계 166 165 △1 △0.9 (3) 영화발전기금 646 553 △93 △14.0 ( 6 ) 관광진흥개발기금 19 19 - - (1) 문예기금 - 3 3 순증 (1) Ⅱ. 예산집행계획 □ 집행방향 ㅇ 18년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 이차보전(20억), 공정상생환경조성(1.4억), 누림터조성(10억), 월드시네마상징물조성(12.5억), 전주 독립영화의집(5억) ㅇ 경기 변동에 선제적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요사업 예산 조기집행 추진 ➡ 1분기 46.3% 집행 목표 ㅇ 실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사업 기간 단축, 예산 이월 최소화 * 지역콘텐츠제작(1년11월→1년4월로 단축), VR제작(1년6월→1년3월로 단축) 등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165억원)은 최대한 3/4분기 이내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 노력 * 지특 생활계정의 세수부족(주세 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이월 발생 우려 □ 회계별 집행계획...

별첨 2 ‘18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방식 일반회계 : 3,956억원(17개 사업) ㅇ 민간보조 2,553억(64.5%), 출연금 660억(16.7%), 출자금 540억(13.7%), 지자체보조 174억(4.4%), 이차보전20억(0.5%)직접수행(수용비, 여비등) 9억(0.2%)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보조(민간) : 92,017백만원(4개 사업)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1,600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23,053 대중문화산업과 3 게임산업 육성 55,464 게임콘텐츠산업과 4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11,900 문화산업정책과 직접수행+보조(민간+지자체) : 125,054백만원(3개 사업) 1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68,515 문화산업정책과 2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2,928 영상콘텐츠산업과 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33,611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출연 : 5,920백만원(1개 사업) 1 CT기반조성(R&D) 5,920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 : 55,060백만원(5개 사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10,100 문화산업정책과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2,056 문화산업정책과 3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1,418 영상콘텐츠산업과 4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605 영상콘텐츠산업과 5...

게임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가족캠프, 보드게임페스티벌) 운영(계속) ㅇ게임과몰입 매뉴얼 및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교육 및 전파(계속) <이스포츠 활성화> ㅇ글로벌 이스포츠 콘텐츠 제작(계속) ㅇ이스포츠 실태조사 연구(계속) ㅇ이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운영(계속) ㅇ전국 장애학생 이스포츠대회 개최(9월) ㅇ이스포츠 산업지원센터 및 종목선정기관 지원(계속) ㅇ대통령배 이스포츠대회 개최(8월) ㅇ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국내 대학생 (결선)리그 (8~9월) ㅇ국제 이스포츠페스티벌 국가대표 선발전(9월) <기능성게임 활성화> ㅇ기능성게임 제작지원 - 과제수행 및 관리(계속) ㅇ기능성게임 홍보 및 보급 - 보드게임콘 개최(7월) - 3차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8월) <게임산업 국제교류 활성화> ㅇ대구글로벌게임문화축제 개최(9월) ㅇ대한민국게임대상 개최 계획 수립 및 대행사 선정(7~9월) <게임산업 발전기반 구축> ㅇ게임산업 정책정보 기능내실화(계속) -게임산업 현안 협의체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계속) -글로벌게임산업트렌드발간(계속) -게임백서 발간(계속) -게임산업실태조사(계속) ㅇ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2018년 제1회 실기시험(7월) 및 제2회...

위기관리, 재난대응 ㅇ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ㅇ재난대응훈련 매뉴얼 ㅇ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ㅇ재난대책 등 공개될 경우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전시대비 ㅇ전시예산편성표 ㅇ전시예산안 편성지침 ㅇ전시인력동원계획 ㅇ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 외교, 안보 ㅇ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ㅇ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8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계약 체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5) 미래문화전략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남북문화교류 협력 관련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3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4...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7.9.4.)｣ 개정에 따라 개편된 기구의 분장 사무와 단위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 직위 신설에 따라 “실장 등”을 “실·국장 등”으로 조정하고, “정책관·기획관 등” 직위에 지역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을 추가하고 종무관을 삭제함(안 제3조 1, 2호) 나. 미래문화전략팀(총액인건비제, 2020.8.31까지), 문화통상협력과(저작권국), 평창올림픽지원단(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등 신설부서에 대한 각각의 단위업무별 전결사항 및 기준 마련 다.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旣 문화여가정책과), 전통문화과(旣 지역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旣 인문정신문화과), 문화기반과(旣 박물관정책과)의 과별 분장 사무 재조정에 따른 단위 업무 조정 내역 반영 라.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각각 분리하고, 업무 재조정에 따른 전결 기준...

못하는 항목 점수는 감점 ㅇ대테러 교육․훈련 반기1회 이상(-1) ㅇ교육․훈련 80% 이상 참석(-1) ㅇ안전상황실 운영 (-1) ㅇ테러예방․대응 매뉴얼 구비(-2) 2)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시설물 외곽관리 및 감시 시스템 구축 -15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 점수는 감점 ㅇ의심우편물 등 검색체계 구축(-1) ㅇ로딩독 출입인원 및 차량통제(-1) ㅇ외부진입차단 단방향 시건장치(-1) ㅇ주 출입로 안전관리(-2) ㅇ경보기능 지능형 CCTV 설치(-2) ㅇ내외곽 감시 CCTV 설치(-1) ㅇ전담 모니터링요원 운영(-2) ㅇCCTV카메라 대비 모니터수 - 모니터 8분할 이내로 운영(-2) ㅇCCTV해상도 인물식별도 80%이상(-1) ㅇ녹화자료 반출대장 작성․비치(-1) ㅇ감시시스템 운영 안내문 게재(-1) 바. 투숙객이 예약취소·변경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으로 적발 시 ※ 특약사항 (조기예약·특가객실에 따른 별도 수수료 규정) 있는 경우 등 제외 -10 ㅇ적발(-10) 사. 호텔 등급 표지 미부착, 허위표시 및 허위광고 적발 시 ※ 등급표시, 홈페이지, 온라인예약사이트 등에 허위등급 게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0 ㅇ허위표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164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평가기준의 관련항목을 강화하고,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된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호텔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1‧2성급 및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등급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항목을 신설함 2)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에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을 강화함 나. 평가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8조 별표3 개정) 1)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되어 암행/불시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재검토기한 (안...

못하는 항목 점수는 감점 ㅇ대테러 교육․훈련 반기1회 이상(-1) ㅇ교육․훈련 80% 이상 참석(-1) ㅇ안전상황실 운영 (-1) ㅇ테러예방․대응 매뉴얼 구비(-2) 2)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시설물 외곽관리 및 감시 시스템 구축 -15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 점수는 감점 ㅇ의심우편물 등 검색체계 구축(-1) ㅇ로딩독 출입인원 및 차량통제(-1) ㅇ외부진입차단 단방향 시건장치(-1) ㅇ주 출입로 안전관리(-2) ㅇ경보기능 지능형 CCTV 설치(-2) ㅇ내외곽 감시 CCTV 설치(-1) ㅇ전담 모니터링요원 운영(-2) ㅇCCTV카메라 대비 모니터수 - 모니터 8분할 이내로 운영(-2) ㅇCCTV해상도 인물식별도 80%이상(-1) ㅇ녹화자료 반출대장 작성․비치(-1) ㅇ감시시스템 운영 안내문 게재(-1) 바. 투숙객이 예약취소·변경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으로 적발 시 ※ 특약사항 (조기예약·특가객실에 따른 별도 수수료 규정) 있는 경우 등 제외 -10 ㅇ적발(-10) 사. 호텔 등급 표지 미부착, 허위표시 및 허위광고 적발 시 ※ 등급표시, 홈페이지, 온라인예약사이트 등에 허위등급 게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0 ㅇ허위표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161호 「공연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공무원 의제조항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 이와 함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 시작 전, 관객 대상 피난안내 의무화(안 제11조제3항 및 제43조 3항 1호 신설) 1) 공연자운영자는 공연장 내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피난요령 등을 관객에게 주지시켜야 함 2) 피난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연장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또한, 정부는 지난 2009년 이전부터 <공연장 안전매뉴얼>을 작성, 피난안내도 배치 및 공연 전 피난안내를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는 공연장이 많지 않는 등 실효성 낮음 - 국민안전처에서도 2016년 4월~5월 공연장 표본점검(50개소) 후, 공연 전 피난 안내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공연종사자 공연종사자 대상 안전관련 간담회(‘16.10월~17.2월) - 공연 전 피난안내가 필요 수용 국민안전처 공연 전 관객대상 피난안내 필요 수용 3. 기대 효과 ㅇ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공연 전 피난안내를 통해 위급상황 발생시 건물구조에 생소한 불특정 다수의 피난 및 대처능력을 강화,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연 전 관객대상 피난안내는 그 목적에 있어 타당함 ㅇ 또한 규제 수단 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안전매뉴얼에 따른 피난안내 권고가 공연현장에서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적 의무부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역량강화 훈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 트레이닝 워크샵 개최 - 사업결과 시범적용 (Pilot project) 추진 - 협력사업 기획, 운영 및 평가 관리(간접비 13% 포함) 등 □ 추진일정 ㅇ 사업내용 협의 : ‘17.1~5 ㅇ 사업비 송금 : ‘17.6 ㅇ 유네스코 협력(ODA)사업 운영 : ‘‘17.하반기~’18.12 14.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사업코드번호 ː 1534-307 (담당자 : 최은상 사무관/손다운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3,000 1,000 175 165 279 381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추진) ㅇ 사업비 : 1,000백만원(일반용역비 등) □ 사업 내용 ㅇ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확산: 1,000백만원 - 캠페인 콘텐츠 제작 : 400백만원 - 커뮤니케이션 실행 : 405백만원 - 연구개발 및 운영 : : 195백만원 □ 향후 추진방향 ㅇ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내외 행사 연계, 국가브랜드 홍보 및 지속 확산 추진 15....